검색결과
-
대구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총력전(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대구시는 최근 주택거래량 감소, 미분양 증가 등으로 주택시장이 경직됨에 따라 지난 2월 15일 대구시청에서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해 대구지역 주택시장을 점검하고 현 여건에 맞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8차례에 걸친 다양한 주택정책을 펼쳤으나 실질적으로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주택거래의 급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정책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하는 수요자들까지 주택구매를 주저하게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갔으며, 이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물량 부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문제를 강력한 대출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주택가격 안정화를 하겠다는 정책에 기인하며, 이로 인해 우리 지역과 같이 공급물량이 충분한 지역에서도 수도권과 동일한 대출규제 등의 정책이 적용됨에 따라 거래감소, 가격하락,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이 급속히 경직되는 우려할만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간의 분양 물량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기존주택 매매시장 침체 등 변동성이 예상되며, 특히, 대구 全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2020.12.18.) 이후 주택시장이 경직되고 있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구시는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지난 2월 15일 개최하고 주택시장을 점검하고 현 여건에 맞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자문회의에서는 “대구시 차원의 주택정책 추진이 제한적이지만, 미분양 증가 예상에 따른 대비, 매매심리 위축 해소를 위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등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동안 대구시는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 조절을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21.6월~),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의 기조를 유지하고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를 강화하는 등 공급조절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미분양 물량증가에 따라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올해에도 대구시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으며, 그 대응 방안으로는 첫째, 대구 全 지역에 내려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그간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점차적인 가격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어있으나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으로 급격한 거래량 감소로 인한 미분양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 거래급감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매매심리 위축 해소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대출규제 완화로 실수요자의 주택매입이 가능토록 해 수요를 회복할 예정이다. 둘째, 미분양이 심한 일부 지역의 경우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2천호 이상 미분양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어 미분양 해소 및 공급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분양 심사절차 강화로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미분양 물량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중앙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셋째, 중앙 중심의 주택정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에는 지역적인 상황을 고려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금처럼 정부의 정책이 지역과 맞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된다. 대구시는 수도권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므로 수도권 위주의 일방적인 정책이 아닌 지방의 여건을 살펴서 지방의 특성에 맞게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분양주택 문제가 심각해졌을 경우 공공이 민간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의 확대‧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중 전세가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취약계층에게 임대해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매년 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더 확대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문위원들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 관련 현장의 실물경제 동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방안들을 수렴해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14개 시도 '규제프리존' 도입…농지 10만㏊ 개발가능한 땅으로정부 '2016년 경제정책방향'…기업형 임대주택 5만 가구 공급'Made by Korea' 산업정책 추진…베트남·미얀마에 산업단지 조성중국인 대상 새 관광비자 도입…체류기간 30→90일로 연장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내년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 시·도별로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규제 프리존(Free zone)'이 들어선다.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내년 한 해 동안 5만 호가 공급된다.또 서울 면적의 1.7배 수준인 10만㏊(헥타아르)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이 전국 곳곳에서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바뀐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내년도 경제정책의 기조는 올 들어 잇따라 터진 대내외 악재 속에서 재정·통화 정책을 총동원해 불씨를 살려놓은 경기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내수 중심의 경기개선을 이끌면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우선 전국 곳곳에 세워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경제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규제프리존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14개 시·도별로 지정되는 규제프리존은 미래성장을 견인할 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업종, 입지 등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곳이다.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지난 14일 지역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역별로 사물인터넷(IoT), 드론(무인기),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스마트기기, 농생명 등 전략산업을 2개씩 선정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선정에서 제외됐고 규모가 작은 특별자치지역인 세종시에선 1개만 선정했다.규제프리존에서는 재정, 세제, 금융, 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하고 지역설비투자펀드 같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정부는 규제프리존 도입 관련 특별법안을 내년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민간 투자를 늘려 내수 개선세를 유지하고 임대주택 시장의 구조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뉴스테이 공급량을 올해 1만4천 가구에서 내년에는 5만 가구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이와 함께 100만㏊ 규모인 전국의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10%(서울면적의 약 1.7배)인 10만㏊에 대해 진흥지역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를 추진해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 등으로 쓸 수 있게 할 방침이다.대상지는 주변개발이 진행돼 3㏊ 이하로 면적이 좁아지거나 경지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로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토지 이용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해제 대상지는 농지로 활용할 가치가 떨어지거나 불합리하게 설정된 농업진흥지역"이라며 우선 내년에 10만㏊에 대해 해제·완화를 하고 2017년 이후 실태조사를 거쳐 불합리한 부분을 추가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탄력적인 재정집행으로 내년에 정상 성장궤도를 회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이를 위해 내년 1분기(1∼3월)에 중앙 및 지방재정을 올해보다 8조원 많은 125조 원가량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올해 메르스 대응을 위해 투입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가 내년 초 거의 사라져 경기둔화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중앙정부 예산현액(예산액+이월액) 기준으로 1분기에 내년 예산의 29.2%(96조5천561억원)가 투입된다.공공기관은 유가 등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생긴 여력으로 내년 투자계획을 6조원 늘린다.정부는 소비절벽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내수 진작책도 마련했다.올해 내수 진작 효과를 낸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매년 11월 중순으로 정례화하면서 외국인 대상 '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해 행사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중국인 관광객 '유커(遊客)' 유치를 위해 한류·미용·레저·문화체험을 결합한 새 관광비자인 '한류산업연계비자'도 도입한다.이에 따라 현행 최장 30일로 제한된 중국인 관광객의 국내 체류기간이 90일로 늘어난다.정부는 신산업전략의 하나로 '메이드 바이 코리아(Made By Korea)'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이 정책에 맞춰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집적화된 입지를 제공하는 해외산업단지를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에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수출회복을 위한 대책을 함께 추진한다.정부는 내년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수출금융을 올해보다 20조원 늘린 271조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 패션, 의류는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할 5대 유망 소비재 품목으로 육성하기로 했다.또 4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우리 기업들이 중국 업체를 인수합병(M&A)하거나 현지 생산 및 유통망을 구축해 진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
"추석 사과.배 공급원활...9월에 가격하락"서울 시내 한 대형 마트에서 시민들이 사과, 배 등 과일을 고르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과일 관측 (세종=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올해 추석이 이르지만 제수용 사과와 배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고 가격은 이번 달까지 높게 형성되다가 9월부터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추석 2주 전인 이달 하순 사과 출하량이 전년대비 2% 정도 적은 5만2천t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평년에 비하면 1% 많은 양으로, 농가들이 이른 추석에 대비해 사전에 준비했을 뿐 아니라 날씨도 좋았던 덕분이라고 농촌경제연구원은 전했다. 홍로 사과는 전체 출하량이 적지만 제수로 쓰이는 큰 과실은 상대적으로 많아 15㎏ 상품 한 상자의 가격이 지난해 추석 2주 전 5만7천320원보다 떨어진 5만3천∼5만7천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추석 2주 전 배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2% 줄어든 5만5천t일 것으로 예측했다. 신고 배 15㎏ 상품 한상자 가격은 출하량이 적으나 품질이 좋지 않아 지난해 4만6천310원보다 조금 오른 4만6천∼5만원선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다만, 단감은 추석 2주 전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9% 줄어든 2천300t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농촌경제연구원은 서촌조생 단감 상품 10kg 상자 도매가격은 제대로 익지 않은 과실 비중이 많은 탓에 지난해 5만2천490원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사과·배·단감은 추석 2주 전보다 1주 전에 과일 크기가 크고 색깔도 좋기 때문에 이때 출하가 집중될 것"이라면서 "이번 달 하순에는 가격이 다소 높게 형성됐다가 9월 첫주에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하우스 온주밀감·포도·수박의 8∼9월 출하량은 전년보다 3∼5% 정도 많을 것으로 전망됐고, 복숭아는 11% 정도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bscharm@yna.co.kr